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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강력한 대북제재' 논의

오는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만나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8일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이 7일 오후 11시부터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감행한 데 대한 상황평가를 공유했다”며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 양자 제재 등 대북 압박 전략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12일엔 직접 만나 후속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뮌헨안보회의에는 각국의 외교·안보 담당 고위급 관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윤 장관은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 등 각국 인사들을 만나 이전과 다른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특히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중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조성된 국제적 규탄 여론이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가들이 다양한 독자적 제재, 압박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은 곧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대북 제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발효되면 북한 당국이나 기관, 개인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3의 단체나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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