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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대북대화' 표현 놓고 충돌 끝에 결의안 채택 못한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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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이 돼버린 결의안 초안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런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조차 실패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보고를 들었다. 이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또 다시 감행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현안질의를 마친 뒤 여야 위원들은 양측 간사가 마련해놓은 결의안의 문구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먼저 “한ㆍ미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도입 협의를 공식 발표한 만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라는 표현이 한가롭다”면서 “미사일 방어 등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정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당장 “주한미군이 배치하려는 사드를, 우리가 앞장 서 배치하자는 주장을 결의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유 의원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두 의원의 주장은 단순히 용어에 대한 견해차가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를 고스란히 드러낸 신경전이었다.

또 여야 국방위원들은 결의안 마지막에 포함돼있는 “북한 당국과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하라”는 문구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무슨 X의 대화냐. 우리가 (도발을) 당하고 결의안 하는 건데, 이걸 빼지 않으면 결의안 만들지 말자”고 주장했다. 물론 야당은 이런 한 의원의 주장에 반대했다.

결국 의원들 간 의사진행발언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정두언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끼리 다시 결의안 문구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지역구 일정 때문에 회의장을 먼저 떠났고, 이 때문에 여야 간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남궁욱ㆍ강태화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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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