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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일문일답]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협상 이미 시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전용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북한이 7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발표문을 공동으로 만들었다”며 “이미 협의는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며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조치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2일은 북한이 인공위성(광명성 4호)을 발사하겠다며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날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사드 배치를 논의키로 한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언제,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지는 협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식 발표 직전 중국과 러시아에 외교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 협의 개시 사실을 통보했고, 이들 국가들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국방부가 문답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의혹과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장.

 - 사드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ㆍTHAAD)체계는 미국이 2005년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 배치한 종말 단계의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다. 사드는 터미널 하이 앨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지칭한다. 구성은 1개포대는 포대 통제소가 있고 사격통제 레이더 한대(TPY-2 TM), 발사대 6개가 있고 요격 미사일 48발이다. 사드 포대 사격통제 레이더는 유도기능이 있는 종말 모드만 가능한 것이다. 전진배치 모드와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외양은 같다. 사드는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에 대한 방어체계다. 이 탄도미사일이 우리의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서 직접 파괴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 1개 포대의 비용은
 “포대 획득비용에 대해 궁금할텐데 14년도 미국 회계연도 기준으로 1개 포대는 1조원 내외이고 예비유도탄까지 1조 50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전방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드 레이더는 터미널 모드인데 포워드 모드로 8시간이면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MD전초기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전문 엔지니어와 시설 장비 부품등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시간이다. 미 육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를 FBM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전례도 없다고 한다. 기술교범 ATTP 3-0.1.9.1 교범에 따르면 운영 소프트웨어 등이 상이하다고 기록돼 있다.”

 - 북한 미사일의 탄두가 불규칙하게 움직여 요격이 어렵다고 하는데.
 “높은 고도에서는 텀블링, 낮은 고도는 나선형으로 낙하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내 일부 학자들이 91년, 25년전 1차 걸프전 당시 진술을 토대로 한 것. 북한 미사일 중에 스커드-ER만이 연소가 정지된 이후 추진체에서 탄두가 분리되면 탄두가 백 텀블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스커드 B,C, 노동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선형은 대기권으로 재진입시 탄두 비정상적 마모 등으로 발생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패트리어트-2를 패트리어트-3로 개량하는데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됐다. 패트리어트는 03년 이라크전에서 입증됐다. 2003년 패트리어트는 9발 탄도탄 모두를 요격했고, 이중 8발은 탄두를 정확히 요격한 것으로 확인했다.”

 - 사드 배치가 미 MD체계 참여가 아닌지.
 ”사드 배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는 것인데. MD체계 참여와 사드는 무관하다. 우리 군은 미 MD와 독립적으로 킬 체인 KAMD구축할 것. 미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양국 MD가 동맹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

- 군사적 효용성은?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훨씬 더 넓은 지역, 에어리어 디펜스다. 패트리어트가 포인트 디펜스 인데 사드는 훨씬 넓은 지역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하다. 남한지역 2분의 1, 3분의 1 커버리지 제공할 것으로 평가. 사드가 패트리어트 8개 포대씩 운영중인 것과 함께 M-SAM, L-SAM과 다층 방어 체계 구축한다면 요격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 북한이 미국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때 주한미군 사드로 요격 가능한가.
 “사드 체계로는 한반도 배치된다면 이것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하의 , 3000킬로미터 이하인 MRBM. SRBM은 1000킬로 이하. 미 국방부 시험평가 국장은 사드체계는 엄격한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화한 것이라고. 15년 3워 ㄹ25일 사드는 단거리 및 준중거리 표적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다고 증언했다. ”

 - 남한 전체 방어에 1개 포대면 충분한지?
 ”남한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무엇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면서까지 배치하려 하나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현존 한미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사드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 북한이 SLBM개발해 실전배치한다면 사드 배치해도 방어를 못하지 않나.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지상기반의 북한 미사일 위협은 물론 SLBM이 동해의 북부에서 운용될 경우에는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할 것이다. 사드 체계는 방위각 120도 범위내에서 운영된다. 편각 120도 범위. 탐지가 되고 요격이 된다는 뜻이다. 이와 병행해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 지금 1척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리 해군의 잠수함,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 등으로 대잠작전으로 대응할 것”

 -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검토 배경은.
 “증대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고 이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할 적절한 방어조치가 필요하다. 김정은 집권후 핵능력을 고도화 하면서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커드급 이상만 17회 발사했다. SLBM사출실험도 하고 더 호전적으로 우리 국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 20년 김정은 집권기간동안 26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4년동안 65%인 17발을 쐈다. 미 정부내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국방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한 협의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 앞으로 과정은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할 것. 실무단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부지의 선정과 같은 것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협의결과가 양국에 의해 승인되면 배치가 추진될 것”

 -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구체적인 비용문제는 SOFA 관련 규정에 기초해 협의를 갖게 될 것인데. 관련규정은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미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부지는 언론에서 많이 예측들 하고 계신데 협의를 통해 선정될 것이다. 이 때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안전,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양국정부에 건의하게 될 것”

 - 미측이 사드 구매 요구시 입장은.
 “지금까지 조금 혼돈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논의의 초점인데 정부가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 군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

 -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시점서 협의를 착수하나
 “북한 핵 WMD,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상응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인식이 한미간에 있었다”

 - 중국에 대한 영향.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의 비행경로는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넘어선다.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이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고 제3국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도 아니다. TPY-2 TM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으로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용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나.”

 - 주민들 건강과 관련한 문제.
 “그런 염려가 있지만 문제 없도록 협의할 것이고,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 없도록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 참고적으로 가용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사드 주변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가 헤르츠에서 300기가 헤르츠의 전력밀도 10와트 퍼 평방미터가 기준이다. 전원의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발전기도 상업용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괌에 사드가 배치 운용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해 6월 나왔다. 레이더 안전거리는 100m이고,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Km로 돼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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