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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미사일 발사는 주민 삶 도외시한 극단적 도발"

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 주민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했다”며 “그 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조 차장은 또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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