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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흡연자 세금 더 걷어 세수펑크 막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며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던 건 ‘유리지갑’ 직장인과 흡연자 덕분이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예산(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전년(205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2조4000억원(6%) 늘었다. 이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의 조기 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국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평했다.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계획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경기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온 건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해 세금을 걷기 어렵자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 손을 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7조1000억원이 걷혔다. 2014년(25조4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6.7%) 늘었다. 근로소득세 징수 규모는 2011년 18조4000억원에서 4년 만에 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김갑순(한국납세연합회 회장)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 늘었다”며 “재정이 부족한 정부가 비교적 징수가 쉬운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흡연자도 세수 확보에 큰 공헌을 했다. 지난해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거둬들인 세수가 1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세수 결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엔 주택시장이 개선되며 양도세가 3조8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올해는 공급 과잉 우려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만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정부의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7조2000억원이나 많은 222조9000억원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의 세수가 세입 예산을 초과한 건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 호전과 담뱃값 인상과 같은 예외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부유층의 탈세 방지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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