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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방해' 태양광 발전 피해 첫 인정

인근 신축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면서 태양광 발전에서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환경분쟁조정위, 원인제공자에 "배상하라" 결정
지상5층 신축 건물이 인근 단독주택 햇빛 가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입은 발전량 손실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원인제공자가 23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달 결정했다"며 "일조 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1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유사한 환경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성북구에서 사는 A는 2012년 12월 자신이 사는 지상2층 단독주택 옥상 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발전용량 15.6㎾ 규모로 설치하는 데엔 5300만원이 들었다. 이 발전소에선 이듬해 1월부터 월 평균 약 1300㎾의 전력이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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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지상 2층 옥상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집열판

이러던 중 2015년 3월 A가 사는 집의 동쪽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지상 5층인데 A가 사는 주택과의 지반 높이 차이를 고려하면 A에겐 지상 7층 높이에 해당했다. 신축 건물로 인해 A의 집 옥상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자 A는 지난해 6월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신청을 했다.

A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신축 이후에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은 그림자 발생 전인 2013, 2014년에 비해 각각 858㎾, 85만원이 감소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11월 일사량은 2013∼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다. 일조량은 늘었는데도 A의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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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주택과 인근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분쟁조정위는 A의 발전소 전략 생산량이 다세대주택 신축 전보다 감소한 점,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의 피해 정도에 대해선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이웃의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물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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