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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최병렬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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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에 대해 묻습니다

● 1990년 당시 이사였던 한운사 씨 증언에 의하면, KBS사태는 정부가 사전에 서기원 사장을 내정하고 이사회에서 토론없이 일방적인 표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방송/언론계에서는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더구나 서기원 씨는 서울신문사장으로 재임시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반민주적 인물로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없다는 평을 듣고 있어 더욱더 KBS사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와 맞물려 추진한 '방송관계법' 개정 내용과 그에 관련된 최의원의 발언-예를 들면, '지난 5월의 KBS'사태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경영평가서 내용을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등에 대해 방송/언론계와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의중이 확실히 보인다며 강한 반발이 있었고, 몇 가지 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 수렴이나 연구 검토할 여유도 주지 않고 불과 며칠사이에 이를 통과시키려 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시킨 점, 민영방송설립 및 교육방송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 최병렬 의원께서는 민영방송 설립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KBS나 MBC 등의 방송사들이 민영방송을 반대하는 이유를 '민방을 통해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는 등 선의의 경쟁이 두렵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민영방송이 지금의 SBS입니다. 의원님은 SBS가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권력행사에 관해 묻습니다

● 앞서 언급된 KBS 사태 시 언론에서는 공보처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던 최병렬 의원께서 무리하게 두 차례나 공권력을 투입하여 사장취임을 '관철'시킴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후 100여일 넘게 경찰병력이 KBS건물에 상주하여 계엄령을 방불케 하고, KBS외 MBC나 신문사/통신사도 제작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 당시 공권력투입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 연루 혐의에 관해 묻습니다

● 최병렬 의원께서 1990년 '방송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강하게 밀어 부친 부분이 바로 '민방 설립'입니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방제연)의 연구결과도 나오기 전에 '민방신설'이라는 결론을 공공연히 기정사실로 못박고, 이미 방송가에는 새 민방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까지 거론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 쪽의 추진의지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방식'까지 논할 정도로 해당기업이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그 소문을 증명하듯 최 의원님의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태영'이 사업자로 낙찰되었습니다. 최 의원님의 연루를 그냥 부정만 하기에는 많은 의혹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영의 경영자는 사석에서 『방송의 문외한이 어떻게 민방설립신청을 했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고교동창인 정부인사가 신청하라고 해서…』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 최종발표 이전에 태영건설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태영의 윤세영 회장 아들이 그 해 8월 22일부터 30일 사이에 태영 주를 3만 6천 5백 주 사들여 더욱 의혹을 짙게 합니다. 자격요건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우선 방송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체라는 점, 또한 해당 사옥이 건물주가 많아 방송국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 자금 조달력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등 새 민방의 주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또한 이런 업체를 밀실 비공개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무마하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겼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최 의원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 1995년 마지막 관선 서울시장이셨던 최병렬 의원께서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남산경관관리구역의 마지노선으로 남산보호운동의 상징성까지 갖고 있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라면서 '시민들이 뭐라 해도 시장이 했다고 하라. 모든 비난은 시장이 받겠으니 내 임기 내에 마쳐라'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독촉의 이유가 단국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단국대 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체 사장이 의원님과 고교 및 대학 동창이었고, 그 당시 단국대 이사장 김학준씨와는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던 동료였다는 사실은 많은 의혹을 남깁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의 인터뷰에서 '김 이사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최병렬 서울시장 등에게 문제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에 진행과정을 물었더니 ..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 굳이 그런 일로 찾아올 필요 없다...고 말해 그런 줄만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또 18일에 의원님이 김학준 단국대이사장과의 장시간 통화 후 담당국장을 불러 해제검토를 지시했고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제지시를 내리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풍치지구가 해제된다면 땅값상승 등의 이유로 1천 3백억원 상당의 이익이 생겨난다고 조사되었고, 이후 도시계획 상의 각종 제한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 일반시민들의 해제 요구가 계속 나오리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과감하게 추진하신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세풍)에 대해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거나, 더 나아가 '검찰이 고의로 자료를 유출해 야당파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병렬 의원께서도 '당으로부터 판공비조로 1억원을 받아 다른 의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주거나, 주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술/ 밥을 사먹으라고 건넸을 뿐 대선 이후 사용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200만원을 선거가 끝난 후에 사용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실 근거가 있으신지요? 만약 이 결과를 받아들이신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200만원을 국고로 반환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대외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 최병렬 의원께서는 지난 93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 취임식 때 공식 초청을 받지 않은 '자발적 축하객'의 한 사람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동반한 많은 의원들이, 귀국 후 선거구민들에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사진찰영을 위해 줄을 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으셨는지요? 그렇다면 혹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 올해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병렬 의원께서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망월동을 참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당시 최 의원님은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을 맡고 있던 때라 광주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진실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보면, 광주 시민들을 '폭동'으로 몰고, 광주를 '무법천지'로 묘사하는 등 악의적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편집부국장이라는 책임성있는 직책을 맡고 있던 상황 속에서 최 의원님은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동의하셨는지요?

호주제 폐지 반대에 대해 묻습니다

● 최병렬 의원께서는 '호주제의 폐지'에 대해“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호주제는 일제가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한 뒤 가장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단지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가족 안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혼율을 들 수 있는데, 호주제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 스위스 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호주제로 인하여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갈등을 조장하고,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평등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확립되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그럼에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최병렬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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