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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질 개선 중요성 보여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어제 일본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0년 10월 이후 5년 넘게 연 0.1%였던 기준금리를 다음달 16일부터 -0.1%로 낮춘다. 시중은행이 돈을 맡길 때 이자를 주는 대신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고 투자나 소비에 써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2012년 덴마크에서 시작됐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스웨덴 등이 뒤따랐다. 모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도 경기를 살리는 데 실패한 나라들이다. 일본이 뒤따른 것도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경제는 요즘 엔화 가치가 오르고 성장률과 물가는 떨어지면서 침체로 되돌아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개의 화살’(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로 대표되는 아베 정권의 개혁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부진은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만큼 쉽지 않다는 신호다. 안 그래도 유럽의 여전한 침체와 중국 경제의 부진, 저유가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달가울 게 없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악재다. 위안화 가치 절하 압력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엔화 약세 기조가 추가됐다. 글로벌 외환 및 증권시장의 진폭이 커지면서 한국에 유탄이 날아올 가능성도 커졌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좋다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든 닥쳐올 위기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경제 체질 개선엔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출범 이래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풀면서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확대를 꾀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산업 재편이나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확대 같은 구조개혁에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건 체질 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부양책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정부도 이제 경기를 띄우려는 단기처방의 유혹에서 벗어나 노동개혁과 산업구조 재편, 시장 경쟁 촉진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일본처럼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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