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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부금 인상시 나머지 부족분 충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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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정부가 교부금을 1%포인트 인상하면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절충안이다. 반면 정부는 “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현행 내국세의 20.27%)을 1%포인트만 올려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다”며 “정부가 교부율을 올리면 교육청도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해 1조8700억원이 확보되면 교육청이 나머지 2300억원을 내겠다는 제안이다.

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 증가분을 교육 예산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임시 방편으로는 조만간 예산 파동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한 발씩 양보해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교부율 5%포인트 인상을 요구해왔다. 조 교육감은 다음달 3일 이 같은 절충안을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을 높이면 그만큼 다른 국정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일부 예산만 편성하려는 것은 잠깐의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교육감들은 즉시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필요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지만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들이라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예산 4개월분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예산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모두 6개월분을 편성하라”고 주장하다 의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0시부터 계속된 준예산 체제는 끝났다. 수정안에는 1년치 유치원비 4929억원 중 1641억원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예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준예산 체제에서 일부를 집행해 4월까지 여유가 있다. 4월 이후 유치원 예산은 3월 추경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천인성·백민경 기자, 수원=임명수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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