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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본질 침해" VS "적법 행위"…헌재, 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스스로 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불과 4년여만에 헌법재판소 심판에 올랐다.



이른바 몸싸움을 벌이는 '동물 국회'를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당시 입법을 주도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로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국회법 제85조1항과 85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1항은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회법 85조1항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교섭단체와 합의할 경우에만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의 신속처리대상 지정에 재적 과반수 서명과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며 가중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 상 일반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며 이같은 가중다수결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가중다수결은 오히려 소수 세력의 의사로 다수 의사를 강요하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도 되지 않는 127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무효로 봐야 하며, 이 규정은 19대 국회의 의사 결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상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 조항을 준수했고 이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다만 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선포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장 측 대리인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국회법 조항 위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2명의 대리인은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간 지정 여부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봐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과 같이 예외적인 입법 절차가 국회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의 경우 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장석 점거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지난 2014년 12월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당했다.



또 지난해 1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전 지정을 요구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과 국회의장 모두 헌재에 19대 국회 임기 내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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