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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도와주겠다" 뇌물받은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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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민관유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이모(5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송흥수 부장판사)는 충남 아산지역의 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납입을 거부하면 하루 10만원씩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9월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대 7만4000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 편의제공을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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