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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 SKT 1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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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국세청을 상대로 "단말기 보조금에 따른 29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SK텔레콤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2010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단말기 보조금 5조 3389억 상당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보조금(지원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2900억 상당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를 면제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것 인지 ‘판매장려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기존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거래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비율’로 볼 경우 ‘판매장려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요금을 청구하면서 가입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을 따로 둬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1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KT는 다른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해석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 두 통신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가운데 LG유플러스도 400억원대 반환을 요구하는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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