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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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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 [중앙포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28일 일본의 전몰자 유족 등 765명이 2014년 4월 아베 총리와 정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참배 금지와 원고 1명당 1만 엔(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토 데쓰지(佐藤哲治) 재판장은 “참배로 인해 원고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참배는 특정 개인의 신앙을 방해하고 압박, 간섭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기의 심정과 종교상의 감정이 상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토 재판장은 당시 야스쿠니 참배가 공적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았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관련 소송은 도쿄와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각각 제기됐으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참배는 총리의 직무 행위로서 야스쿠니 신사의 교의(敎義·종교의 가르침)에 찬동하는 속마음의 형성이 목적이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전쟁 준비행위다. 참배로 인해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개인의 입장으로 갔던 만큼 직무행위가 아니다. 개인 돈으로 꽃을 바쳤다”며 반박했다. 야스쿠니 신사 측도 “참배 자체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정권 출범 1년을 맞은 2013년 12월 26일 관용차를 타고 전격적으로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했다.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라고 적힌 꽃도 바쳤다. 현직 일본 총리의 참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만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강력 반발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베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고 승인한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아베 총리가 관용차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경비(警備)상의 문제나 긴급 대응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관용차 이외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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