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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데이터뉴스] 기업가 정신 시들시들…70년대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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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38년 사이에 절반 가량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75년 120.4였던 ‘기업가 정신 지수’가 2013년 66.5로 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비 같은 민간 부문 지표와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9급)의 공공부문 등 총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63.2로 가장 낮았다”며 “이를 기점으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기업들의 성장 의지가 약한데다가 신규 기업 활동도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하는 ‘대형 사업체’ 비중도 갈수록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경연은 ‘공공 부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끌어 내리는데 한 몫 한다는 지적도 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법안 가결률과 공무원 경쟁률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1981년을 100점으로 했을 때 1991년 90.7에서 2013년 26.4로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적 기업가 정신(Political Entrepreneurship)의 척도인 ‘법안 가결률’이 2000년대에 들어 급감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바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 심리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발의만 보면 15대 국회(1951건)에서 19대 국회(1만4387건)까지 7.4배로 늘었다. 그러나 가결 건수는 같은 기간 659건에서 1853건으로 2.8배가 되는데 그쳤다.

또 공무원 경쟁률(9급 기준)을 지수화해 비교한 결과 2013년에 0.72를 기록해 1977년(0.20)보다 3.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업 등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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