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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7년만에 공개되는 대한민국 훈장 68만여건의 비밀

 
대법원이 재심 무죄 판결을 내린 과거사 사건 31건에 관여한 공직자(수사관, 검사, 판사 등) 596명 중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등에 공을 세운 사유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211명(수여 건수로는 2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JTBC 탐사프로그램‘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편’제작진이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을 입수해 정부의 서훈 내역과 대조·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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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분석한 과거사 사건 31건은 납북어부 간첩단사건, 해외유학생 간첩단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 사이에 벌어진 불법감금과 체포,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제작진은 이 중 1970년 대 대표적 간첩단 사건인 ‘울릉도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공안수사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은 1974년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가 47명을 체포해 기소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연루자 3명은 사형, 나머지 인사들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0년 총리실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간첩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엔 피해자들에게 125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사건의 주무 수사관이던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B(89)씨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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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은 ‘부끄러운 훈장’ 외에 ‘훈장 남발’ 사례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355건)에 이어 단일 사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훈장(254건)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 난 ‘8.31 부동산 대책’수립 관련해서도 공직자 32명(훈장 5명, 나머지 27명은 포장·표창)이 각종 정부 포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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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 훈장은 12종류 56가지다. 각 종마다 5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가원수급에게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포함한 숫자다. 이중 주로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정훈장 수여건수가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총 2만6602건 중 근정훈장이 2만2719건(85.4%)에 달했다.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2005년 근정훈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일선학교 퇴직 교사의 자기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훈장의 수여실태도 들여다봤다.
 
이와 함께 엄격한 검증과 사후 투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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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입수해 분석한 훈·포장 건수는 68만 여건(1948년 정부수립~2015년)에 이른다. 이는 KBS 기자들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2년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이후 소송 과정을 거쳐 그 내역이 공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월 29일 금요일 밤 9시 40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대한민국 훈장의 민낯’>편에서 67년 간 감춰졌던 비밀, ‘훈장 수여 명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기사 더 보기 “간첩조작한 사람은 훈장 받고 국립묘지 가고...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고성표 기자 muze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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