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용 4등급 이하도 10%대 중금리 대출 길 넓어진다

기사 이미지
금리단층.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받지만, 중·저신용자는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대출시장의 '금리 사각지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금리를 표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총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688억원에 불과하다.

중금리 대출처럼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시장'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경제학에서는 '마켓 디자인(Market Design)'이라고 한다.

정부가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마켓 디자인을 시도했다. 금융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성하려면 상품 공급부터 늘려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찬밥대우를 받던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업(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2~3개를 추가로 인가해주기로 했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금융회사들이 중금리대출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중간인 4~7등급 대출자의 연체·상환이력 등 신용정보가 축적되지 못했다.

저축은행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도 고객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연체 부담도 시장실패에 한몫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29%에 달했다. 국내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평균(0.67%)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본지 2016년 1월 25일자 B1면 참조>

정부는 시장 보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을 동원했다. 대출을 떼이더라도 보험으로 금융회사의 손실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모두 1조원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올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증보험이 금융회사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초기 시장조성(market building)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마켓 디자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 관건은 보증보험료와 금리 수준이 연체수준 등을 감안해 시장원리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느냐다.

보험료와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중금리 대출'이 무색해지고, 그렇다고 이를 무작정 낮추면 서울보증보험의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는 이날 스마트밴드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몸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밴드 등으로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해 보험가입자의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한결 편해진다. 지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불편 때문에 소액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내준다.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금융위는 34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온라인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