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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4곳 중 1곳은 총장 공백

지난 20일부터 한국해양대에서는 교무처장이 총장을 대행 중이다.

총장 직·간선제 논란 등에 11개 대학이 직무대행 체제
교육부 "직선제 복귀 시 재정지원 삭감" 압박…교수 반발

임기 만료를 두 달여 남긴 박한일 총장 측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9월부터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박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운 직선제도 피하고 교수들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총장 스스로 직무정지를 택했다”고 전했다.

한국해양대처럼 총장을 부총장이나 교무처장이 대리 중인 국립대는 총 11곳에 이른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가입한 국공립대(총 41곳) 네 곳 중 하나(26.8%) 꼴이다.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교수들과 대학본부·교육부 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8월 직선제를 주장하던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이후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국립대들로부터 직선제 폐지를 약속 받았던 교육부는 약속을 위반한 경우 재정 감축 등 ‘패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총장 교체기를 맞은 국립대에선 어김없이 논란이 불거졌다. 강원대는 지난해 9월 정부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총장이 사퇴했다. 넉 달여 논란 끝에 지난 6일 교무회의는 직선제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이에 반발하는 교수·학생들의 집회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대 관계자는 “지난해말 4시간에 걸친 전체 교수회의도 막말, 폭언으로 엉망이 됐다. 언제나 새 총장을 뽑을 수 있을 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추천된 후보에 대한 정부 임명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2월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현재까지 총장이 공석 중이다. 대학이 총장 후보 두 명을 추천했지만 아직 가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는 총장 후보가 정부의 임명 거부에 대해 소송을 내면서 직무대행 체재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정부가 뚜렷한 임명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 새 후보를 추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권한 대행 체재에선 대학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대부분 미룰 수 밖에 없다. 현상 유지만 하는 하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총장 직선제를 고수한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후보 추천을 마쳤지만 임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직선제를 강행했으니 후보 임명도 순조롭지 못할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말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에서 각각 7억여원, 18억여원이 삭감됐다. 이 학교는 삭감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비 중 120만원씩을 갹출해 삭감된 예산을 충당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과 달리 후보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다 보니 총장 임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공백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 선거로 총장을 뽑는 대학은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총장 직선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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