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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뉴스]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권력자(박 대통령) 찬성해 반대의원들 돌아서" 사실?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박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찬성하자 반대하던 의원들 모두 찬성으로 돌아서" 대부분 허위

‘팩트뉴스’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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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언급하면서 "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느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당시 권력자"는 선진화법이 통과되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현재 각종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 사실일까요?


검증

우선 국회선진화법(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한 법)이 통과된 4년 전,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법은 그해 2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 22명 등이 적극 추진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누리당이 4월11일 총선에서 승리, 152석 과반을 확보하면서(민주통합당은 127석)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현 과반 의석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법을 바꿔야하냐는 목소리가 새누리당내에서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4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께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발언 전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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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워딩 소개한 새누리당 당시 브리핑 자료

국회선진화법은 그로부터 2주일 뒤인 5월 2일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김 대표의 말처럼 "권력자(박 대통령)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은 맞을까요?

본지는 당시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당시 재석 의원 192명 중 127명이 찬성했는데, 이중 새누리당 의원은 63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타 공인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는 20여명이었습니다(이후 '탈박'한 이도 있음).

찬성 의원 명단엔 박 대통령 외에 얼마 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던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나,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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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 명단

하지만 반대(48명), 기권(17명) 의원 명단에도 자타공인 원조 친박으로 불리던 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대'한 윤상현 의원, '기권'한 최경환, 유기준 의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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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기권 의원 명단


바로 이 점을 들어 친박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김 대표가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에서 "모두 다"는 사실은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역시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추진했던 이들은 "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당시 대변인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해준 상황은 아니었던 게 맞다. 다들 개별적으로 판단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역시 박 위원장이 진화법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선진화법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실제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당일부터 당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앙케이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달 전인 2월에도 전체 당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작업을 실시했지만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의 말이 통과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본 겁니다.

실제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첫날 응답자 33명 중 80%이상은 합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 겁니다.


결국 김 대표의 발언, "박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이 아님. 그러나 다툴 여지는 있음."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인사의 발언을 검증해달라고 제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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