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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머뭇대는 중국엔 네 갈래 시선 있다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최근 주요 결정에 다양한 의견 반영
대북정책 ‘강·온·연·냉’ 경쟁 중
시진핑 집권 후 외교 프레임 변화
한반도 문제, 강대국적 접근 모색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처를 놓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1~3차 북핵 실험 때와 비교하면 유독 더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국은 왜 느려졌을까.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선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시대가 되면서 대북 정책 관련 여론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며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 오히려 결정은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달라진 외교 프레임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대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을 ‘가장 큰 발전도상국’으로 보고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었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때와 달리 ‘강대국’적 접근으로서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학계의 의견을 과거 정부와 달리 활발히 청취하며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보니 정책 결정이 늦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당과 외교부 등에서 싱크탱크를 비롯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묻고 있다”며 당 중앙위원회 직속의 사무기관인 중앙판공청 등이 의견 청취를 담당한다고도 전했다.

문제는 중국 학계에서 북한을 보는 눈들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여러 개의 다른 학계 그룹들이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크게 네 갈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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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강(强)=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다. 대북 교역을 끊자고까지 주장할 정도로 강경파다. 장롄구이(張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실 교수와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이 대표적이다.

장 교수는 1989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층을 교육하는 중앙당교 교수를 지낸 북한 전문가 다.

그는 지난 8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퍼존(완충지대)’으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예전보다 못하다”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깨닫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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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온(溫)=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현상유지파’다. 주미·주영 중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외교관 출신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롼쭝쩌(阮宗澤) 부원장 등이 여기 속한다.

롼 부원장은 북핵 4차 실험 직후인 6일 국영 중앙TV(CC-TV)에 출연해 “북한은 네 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그중 세 번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탈퇴한 다음”이라며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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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연(軟)=북한에 대해 제한적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중국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파다. 주요 학자로는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 교수와 주펑(朱峰) 난징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중국에 위협이 될 것”(스인훙)이라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주펑)고 주장했다.

스 교수는 2011년부터 국무원 참사를 겸하고 있으며, 주 교수는 중국 외교부 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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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냉(冷)=현실주의파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할 근본 방법이 없음을 냉정히 직시하자는 이들이다. 주요 학자로는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 꼽힌다.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도 겸하는 옌 원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유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한·미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7~2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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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일본·유럽연합·호주 중 일부가 양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양자제재를 하는 나라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핵과 무관한 경제활동까지도 제재한다는 의미를 가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기업·은행 등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이 주된 타깃이어서 실제 행동에 옮기면 파장이 크다.

전수진 기자, 왕웨이 인턴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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