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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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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시작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성과자 해고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정부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2대 지침 확정 발표
노조 동의 없이 임금 개편
저성과자 해고 절차도 담아
민주노총, 오늘 항의 집회

이 장관은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60세 시대 고용 나침반 역할을 하고,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침을 전달하고 바로 시행한다.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장관은 “지침 시행을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지침을 전격 발표한 데는 정부가 현 상황을 긴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더 이상 늦추면 노동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초안에 산업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곁들여 보완했다. 공정인사 지침에는 ▶학력과 스펙 대신 직무능력 중심 채용 ▶공정한 평가에 따른 급여와 승진 시스템 구축 ▶반퇴세대를 위해 퇴직 시 전직 지원 ▶저성과자를 해고할 경우 교육훈련과 같은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이 담겼다.

취업규칙 지침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체계 개편을 허용키로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와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 여부, 노조와 충분한 협의,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지침은 정부 주도 노동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두 지침이 현재와는 다른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용을 지향하고 있어서다.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면 지금처럼 해마다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정년을 보장받는 시스템은 힘을 잃는다.

 하지만 노사는 모두 불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인사재량권을 침해하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 지침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완전 무효”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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