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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종합]통일부 "북핵 '위기' 南北관계 재정립 기회"…북핵TF 구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은 유지…당분간 '대화'는 검토 안 할 듯
"북핵 전담팀, 비핵화 위한 대안 개발과 부처 간 협업 강화"
이산가족 상봉·남북협력사업 등은 北에서 수용해야 가능 '한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가 22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위기'를 남북관계 재정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일부 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할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측에서 수용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며 올 한 해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진행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당시 '단호한 대응과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 8·25 합의를 끌어낸 경험을 살려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2016년 정책 추진목표로 잡았다.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당면한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를 정비해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통일부 자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할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급 팀장과 사무관 2~3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회담 등에서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전담팀은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이어가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분간은 '대화'를 검토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유전자 보관작업 등의 기록물 수집 작업, 이산가족의 날 제정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 사업 통로도 열어둘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국민 신변안전과 기업 재산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당장의 폐쇄나 철수는 검토하지 않지만 북한의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협력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통일교육과 통일문화행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통합'에 중점을 두고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3국 출생 탈북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통일부 차원의 업무보고는 인도적 지원, 협력, 대화 등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업무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며 "대북제재 이후에도 상황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한반도'를 강조한 것은 큰 비전을 갖고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 (평화통일에) 필요한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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