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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북한 제외한 5자 회담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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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거듭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왔다”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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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