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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방위 압박, 北에 핵실험 '뼈저린 대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외교·국방·통일부 등 외교안보분야 3개 부처가 22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인해 지난해 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에 방점을 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대북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으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3개 부처는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을 담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외교·안보 분야 합동 업무보고 주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었지만 지난 6일 북한의 핵 도발 이후 주제도 바뀌고 내용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총력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가장 앞에 놨다.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내성을 키워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정도의 차별화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를 펼치면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외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양자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가 압박해 핵은 잘못된 선택이란 걸 깨닫게 하면서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간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외교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노력의 효과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남·북 간 관계 개선 노력을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접근법이 변했다기보다는 이번엔 북한 도발과 그에 따라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압박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곧 북한문제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계속 주장하는 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으니, 근본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선 압박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4대 중점 추진전략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보고에 이어 3개 부처의 소관별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4대 추진과제(북핵ㆍ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을 올해 목표로 내놨다. 통일부의 주제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었다.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한 대화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뒤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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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