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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정책에 중화민족 부흥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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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말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지난 35년간 유지해 오던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13억7000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왜 갑자기 ‘출산 장려’로 정책을 급선회했는지 국제사회는 궁금해 했다.

중국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리빈(李斌·62·사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생위) 주임(장관급)의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그는 21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면 중화민족 장기 발전은 없다”고 단언했다.

 위생위는 위생부(보건·의료 담당)와 인구정책 담당인 인구·계획생육위(人口計劃生育委)를 합한 부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3년 3월 취임하면서 “안정적 인구 관리와 인민의 건강 없이 중화 부흥은 없다”며 통합을 지시했다.

시 주석이 치밀한 행정 능력을 인정받던 리빈을 초대 주임으로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한국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가구 2자녀 정책을 실시한 배경은.

 “1992년 이후 중국은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 지난해 현재 중국의 평균 출산율은 1.5~1.6명에 불과하다. 인구 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노동 인력이 감소하며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남녀 성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인구 균형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중전회에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인구 균형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구가 줄면 중화민족의 장기 발전은 없다.”

 - 중국의 출산율 저조 원인은.

 “무엇보다 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자녀관이 바뀌었다. 그들은 자녀가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들어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 시 주석의 리더십이 이번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중국은 13억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이다. 이 때문에 역대 지도자들은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 인구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 시 주석도 지난해 초 국가 장기 발전 차원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연구를 지시했고, 이후 모두 20개 성에서 토론을 거친 뒤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 인구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20~44세 중국 기혼자의 희망 자녀는 1.93명이다. 아예 가구당 자녀 수 제한을 풀 용의는 없나.

“2004~2006년 우리는 인구 전문가 300명을 초빙해 인구발전전략을 연구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1.8명의 자녀가 필요했다. 가정의 80%가 딸과 아들을 모두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3.02명은 돼야 한다. 이는 인구의 총체적 관리 측면에서 무리다. 현재 1가구 2자녀 정책이 정착하면 인구가 13억7000만 명에서 2020년 14억3000만 명으로 늘고 2030년 정점(14억5000만 명)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해 2050년에는 13억8000만 명이 될 것으로 본다.”

- 1가구 2자녀 정책의 향후 일정표는.

“전인대(全人大·국회 격)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부속 규칙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달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 출산 장려를 위해 고려 중인 정책이 있나.

“산모와 유아 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개혁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산모와 유아 서비스 표준 관리는 물론 유사시에 대비한 선진국형 응급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 인력에 대해 대대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해 국가 출산 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직장 내 남녀 차별을 전면 금지하고 여직원들의 출산 후 휴가와 복직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 밖에도 두 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자녀의 취학 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리빈=랴오닝(遼寧)성 출신. 지린대학을 나와 지린(吉林)성 부성장(2001~2007년)과 안후이(安徽) 성장(2012~2013년)을 거쳤다. 경제학 박사인 그는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205명)으로 차기 정치국원(25명) 진입이 유력한 여성 지도자다.

최형규 중국전문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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