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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 사실상 합의 … 노동개혁 법안은 평행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더민주가 원샷법 적용 대상에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고 여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상 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샷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 논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저희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원샷법은)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해당 법안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10대 대기업 적용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

이런 입장을 접는 대신 법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필요할 경우 2년을 더 추가하자고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원샷법을 받은 것은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등 여론이 부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안도 더민주가 주장한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하면서 양당의 의견이 접근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노동개혁 4개 법안(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원샷법 등 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연계해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원샷법 등의 의견 접근으로 합의의 물꼬가 트였지만 실제 본회의 처리까지 갈 길이 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더민주가 보건의료업계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파견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안 처리를 양보했으니 4개 법안은 함께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컨트롤타워)를 국정원과 총리실 가운데 어디에 둘지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다르다. 또 국정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감청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것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23일 정의화 의장 주재로 다시 2+2 회동을 열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 김신조 사건도 거론=회동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수천t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천연두 등 10여 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라며 “생화학무기 공격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며 피해 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1·21사태’(김신조 등 북한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사건)를 상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1·21사태가 발생한 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며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기활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것을 “관제서명”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맞받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21세기판 우의마의(牛意馬意) 여론 조작”이라며 “일부 대기업은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에게까지 서명 강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의마의는 1956년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우마차를 동원한데서 나온 말이다.

박유미·현일훈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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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