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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주택정책? … 저출산 컨트롤타워, 총리가 맡아라

인구 정책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 내 인구정책과 직원 15명이 주도하고 출산정책과 일부가 보조한다.

이들 중엔 인구학 전공자는 없다. 경기도청에는 한 명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채용돼 경기도의 인구 정책을 맡고 있다. 복지부 인구정책과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의 경력은 2년이 채 안 된다. 인사 때마다 자주 교체되다 보니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만든 게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다. 여기엔 200조원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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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14개 부처를 관할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짜며, 진도를 챙기고 결과를 평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인력과 조직으로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2005년 저출산 대책을 시작할 때 지금과 차원이 달랐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국장)과 5개 팀이 사무국을 맡았다.

4개 팀 과장은 기획재정부·산업부·노동부·행자부에서 파견됐다. 본부장(1급)도 기재부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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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동부·산업부·기재부 등 12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모두 36~37명이었고 복지부, 타 부처, 민간전문가 출신이 3분의 1씩이었다.

당시 초대 정책본부장이던 김용현 세계미래포럼 대표는 “당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2006~2010년)을 만들 때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직접 보고할 정도로 힘이 실렸다”며 “타 부처에서 온 직원들이 소속 부처와 소통을 잘했다. 저출산 대책이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사무국이 5개 과에서 1개 과로 줄었다. 2013년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됐지만 사무국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3차 계획의 예산이 1차(42조원)의 4.8배로 커졌는데도 손발은 오히려 줄었다. 사무국의 힘이 떨어지자 3차 계획을 만들 때 한계가 드러났다.

위원회의 한 민간 관계자는 “난임 휴가를 석 달 정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흘로 줄었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청와대가 나서 조율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을 끌고 가기엔 어려움이 크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모자라 기초수급자도 다 못 돌아가는데 복지부는 신혼부부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주택 정책과 나라 재정에 대한 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주거와 고용이 저출산 대책의 양대 축인 데다 국가 미래 전략까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복지부 수준을 넘어섰다”며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고 여기서 역량을 키운 뒤 총리실 산하에 두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대표는 “저출산은 전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복지부의 조정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로 옮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1명 민간위원의 평균 연령은 53세다. 이 중 30대는 2명이고 20대는 없다. 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저출산 당사자인 젊은이의 목소리는 없고 40~60대가 훈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이에스더·김민상·서유진·황수연· 정종훈·노진호 기자, 김준승(동국대 신문방송4)·서혜미(세명대 저널리즘2)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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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