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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거부는 반란” 이인제 최고 발언에 교육감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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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사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을 ‘반란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들의 행동은 단순 예산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법질서·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도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집권 여당에서 보육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더 부추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서울·경기의 유치원 3076곳에서 ‘보육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이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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