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상표권 특허 등록…알바천국은 되고 김밥천국 안 된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미디어윌네트웍스(옛 알바천국)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청은 ‘알바천국’의 상표 등록 거절을 취소하라”는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쟁점은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가 상표(알바천국)만 보고 떠올릴 수 있느냐였다.

상표법은 상품·서비스 내용을 직감(直感)할 수 있는 상표(기술적 표장)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오뎅사께’ ‘럭셔리수노래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표를 특정인이 독점하면 유통 과정에서 혼란·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허청은 2013년 “알바천국은 ‘부업을 소개·제공하는 곳’을 뜻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가 ‘알바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미디어윌네트웍스는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알바천국은 상표만 봐서는 아르바이트를 소개·제공하는 업체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여 곳의 소규모 알바천국 사이트가 생겨난 것 자체가 ‘알바천국’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판결 인사이드]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그렇다면 ‘김밥천국’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2001년 특허청은 한 사업자가 신청한 ‘김밥천국’의 문자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그 뒤 소송으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결정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미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김밥천국의 경우 상표만 봐도 누구나 상품과 서비스 내용을 직감할 수 있어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