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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폴크스바겐 환경오염 대처 문제 있다

환경부가 배기가스 조작파문 이후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을 형사고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폴크스바겐의 사기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여론에 떠밀려 이뤄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은 디젤차량의 환경오염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경이슈를 제기했다. 그래서 폴크스바겐뿐 아니라 디젤차량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빗발쳤다.

 폴크스바겐 파문 이후 우리 정부의 개선의지는 계속 의심받아온 게 사실이다. 폴크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는 결함원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제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과징금 141억원만 부과하고 침묵해왔다. 또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가 벌인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관련 조사 방법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는 조사하지 않고 반복적 실내 인증실험을 통한 결과만 분석해 ‘봐주기’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외국에선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는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을 강화하면 국내 산업에도 문제가 생긴다. 수입차 업체를 강하게 규제하면 한국차 수출도 어려워져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환경보호 의무를 일정 부분 포기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강한 환경규제는 당장 비용이 들지만 결국 기술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길게 보면 오히려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폴크스바겐은 검찰 수사와 민사소송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제 정부는 폴크스바겐 파문으로 촉발된 자동차 관련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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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