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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뉴스] 더민주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 처리" 사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하나 빼고 29개 합의해줬다" 대부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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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대통령의 '서명정치'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야당이 법안을 발목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 법 중 29개 법을 통과시켜줬는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 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을 나무라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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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동안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를 처리해줬다는 말,
사실일까요?


검증

우선 경제활성화법 30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하단의 표 참조)으로, 길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법안도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30개 법안을 묶어 '경제활성화법'으로 부르며 국회 통과를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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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실제 상당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관계자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만 빼고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6개가 통과됐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 의료법 등 4개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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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민주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더민주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료법의 주요 내용이 이미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3개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개 법안 중 (29개는 아니지만) 27개 법안을 처리해줬으니, 어찌됐든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야당이 다른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협조했다지만 각 상임위에서 겨우 설득해 (지난해 후반기에야) 뒤늦게 겨우 통과된 법이 많아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게 늦어졌다고 봐야 한다"(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는 입장입니다.


결국 더민주의 원내지도부 발언,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하나만 빼고 29개를 처리해줬다"는 말, 사실로 봐야할까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이 아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인사의 발언을 검증해달라고 제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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