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한변협, 사상 첫 검사평가-브로커 행태 등 나쁜 수사 사례도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이 발표한 우수검사(10명) 명단에서 수사부문은 서울중앙지검 변수량(44ㆍ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공판부문에서는 채필규(33ㆍ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최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하위 검사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해당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기사 이미지

2015 검사평가 사례집 [중앙 포토]

이날 함께 배포한 ‘검사평가 사례집’에는 변호사가 겪은 검사들의 긍정적ㆍ부정적인 모습이 제시됐다.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인권을 중시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던 반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검사들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부정적인 사례로는 주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기닝’(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 낮춰 주는 것)을 시도하거나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호인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가 변호사를 향해 “변호인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짜증나게. 법원이 좋으면 법원에 가지 검찰에는 왜 왔냐”고 막말을 하고 관등성명과 소속을 물어보는 등 변호인을 위축되게 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조력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조사 5시간 내내 피의자를 포박한 상태에서 위화감을 조성했고, 나에게도 ‘당신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윽박질렀다. 마치 1970년대 분위기 같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며 피의자인 학생과 부모에게 반성문을 강요해 무혐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는가 하면 고소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해 재조사 받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자신의 친인척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알선한 정황도 사례집에 포함됐다. 실제 검사의 친인척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선임했으나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이미지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중앙 포토]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와 사례집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올해부터는 12월31일까지 상시로 검사평가를 해 자료를 취합해 나갈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을 불가피 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면서도 “일부 검사들의 반인권적 태도 사례들은 (검찰 측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 측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수검사 10명 중 한 명이 지난해 11월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협이 시행한 검사평가제가 공정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는 지방에 있던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외부 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들이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취합해 3개월간 진행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각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맡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인 참여권 보장ㆍ피고인 인격존중ㆍ사건 쟁점 파악’ 등의 기준을 두고 각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