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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새 세금이 두배로 껑충…위례신도시 '취득세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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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 5월 입주예정인 위례아이파크2차 아파트. 위례 아파트 분양권에 적지 않은 웃돈이 붙어 입주민의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느닷없이 세금이 두 배로 뛰다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최고의 ‘블루칩’인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청약돌풍을 일으키고 상당한 금액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될 정도의 인기 지역이어서 A씨의 위례 입주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A씨는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지 못해 결국 적지 않은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됐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권 웃돈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500여만원으로 예상됐던 A씨의 세금은 1200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입주가 한창인 위례신도시에 ‘취득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행자부가 분양권 웃돈 취득세 과세를 시행키로 한 11월 9일 하루 차이로 세금이 많게는 배 이상 늘어나서다. 위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분양권 웃돈이 가장 많이 붙어 있어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

여기다 6억원 이하이던 분양가에 웃돈을 합친 분양권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치솟게 된다. 위례 분양가가 3.3㎡당 1700만원 선이어서 중소형 분양권 가격이 웃돈을 합치면 5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뛰는 경우가 많다.

총 구입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지만 6억원 초과이면 2%로 세율이 두 배로 뛴다.

위례 ‘입성’의 꿈에 부푼 50명이 갑자기 늘어난 세금 덤터기를 쓰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이달 18일까지 위례신도시 분양권이 50건 거래됐다. 11월 이전 거래된 분양권 가운데서도 잔금을 치른 날짜가 11월 9일 이후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분양권 취득일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낸 날이다.

W아파트 전용 87㎡형(분양가 5억9000여만원)의 분양권을 웃돈 7000만원을 얹어 6억6000여만원에 매입한 B씨의 세금은 당초 700여만원에서 1500여만원으로 급증한다.

위례신도시 인근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비싼 프리미엄이 세금에는 도리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통지서를 받게 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위례 I아파트에 입주한 C씨는 지난해 10월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웃돈은 취득세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입주하면서는 웃돈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취득세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C씨는 “세금이 적지 않게 늘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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