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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피해 주민들 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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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0조원 규모로 시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시행사)가 함께 용산 일부지역을 국제업무 기능 담당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이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13년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개발은 6년 만에 무산됐다.

개발이 취소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드림허브 대신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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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안내문 등을 통해 원활하게 협조하면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입주시 파격적 혜택을 줄 것을 약속했다”며 “이를 믿고 사업에 동의하고, 이주용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대출을 하는 등 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항의했다.

이렇게 용산구 서부 이촌동 주민 강모씨 외 121명은 주택 거래중단으로 인한 은행대출금 이자·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이유로 각각 3000만~5억원, 합계 10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정작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는 강모씨 등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의 주된 판단 이유는 “서울시가 2007년 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

정 판사는 “자금투입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일이고 또 이 사업을 이어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서울시장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에게 사업에 동의하면 우대하겠다는 취지의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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