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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달 탐사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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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에 나선다. 원격의료 대상자도 1만 명까지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76만 개와 부가가치 65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달 탐사 계획도 본격 추진한다.

국민 복지·미래 투자
원격의료 2배 늘려 1만 명으로
제2 한미약품 나오게 신약 지원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을 통한 ‘한국 의료 브랜드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 해외진출법을 바탕으로 지난해 28만 명이던 외국인 환자를 40만 명까지 늘리고 해외 진출 의료기관도 141곳에서 15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국내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겐 부가가치세(10%)도 환급해준다. 외국인 환자의 의사 소통을 돕는 의료통역사는 10월부터 검정시험을 실시해 정부가 공식 인증을 해준다. 중동 지역에는 의료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산둥성 등 중국 동부 지역의 대형 의료기관 진출도 지원한다.

 국내 원격의료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5300명이던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2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참여 의원 수도 148곳에서 278곳으로 늘어난다.

의료 취약지역인 군부대와 원양 선박, 교정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원격의료 대상을 6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의료기관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정보 등을 전자 시스템으로 교류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경기도(분당서울대병원)와 대구(경북대병원)에 이어 올해 서울(세브란스병원)이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은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야다. 황승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최근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한 한미약품 사례처럼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약업체의 신약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유전체 의학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줄기세포은행과 국립줄기 세포재생센터를 운영해 임상시험에 사용할 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망이 밝은 20개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해 정부가 직접 업체에 대한 멘토링도 실시한다.

 ◆달 탐사 본격 추진=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달 탐사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심우주 지상국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우주 지상국은 달 탐사 위성 등을 원격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기술 협약도 맺고 달 탐사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6개 출연연구소 예산 중 중소기업 협력 부문을 2017년까지 총예산의 33% 수준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해 6개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협력 예산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 인력 파견 등 중소기업 기술 자문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유전 구축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강기헌·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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