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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드론이 소포 배달…자율주행차 27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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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양희 미래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진엽 복지부 장관, 김종덕 문화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안에 산업용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도서 산간 지역에 우체국 소포를 시범 배달한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배전탑이나 고층 건물의 가스관 누수도 드론이 점검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에는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창조경제 드라이브
고흥 드론비행장 400억 들여 확장
개인이 전기 파는 충전소 허용
전국 17곳에 ‘취업 중매’ 고용존
판교·상암, 창업·문화 허브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나오도록 지원하고, 드론·에너지 등 신산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자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을 활용한 새로운 드론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우체국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고, 폭설이 내려 고립된 산간지역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사업도 한다. 드론에 달린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면 멀리서도 과열된 전선이나 새는 가스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사업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고흥 시험비행구역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예산 400억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길이 700m 활주로 옆에 길이 1200m활주로를 추가로 만들고, 비행통제실을 갖춘 4층 높이의 연구동도 짓는다.

이상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중국은 소형 장난감용 드론 시장을 석권했지만 한국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중·대형 모델 중심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 주행을 위한 스마트카 개발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를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를 개발하고, 대구 자율주행 시험장에 2017년부터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 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 형태로 전기차에 전기를 파는 충전소도 나올 전망이다. 주차장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소를 달고, 지역 내 이웃이 아껴 쓴 전기를 모아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미래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일자리 중매자 겸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을 설치한다. 지역·기업·대학·고용센터와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경기도 판교와 서울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 콘텐트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곳을 기반으로 문화적 요소와 결합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내용이 백화점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이 있어야만 신산업이 나온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는 것도 좋지만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현일훈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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