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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18년 만에 첫 중재 중단…김대환 손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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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오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 지침과 관련, “조정 불성립”을 전격 선언했다. 더이상 노·정 간 대화가 어려워 중재를 종료한다는 얘기다.

어제 김동만과 최종 중재 시도
한국노총 거부로 끝내 물거품
정부 2대 지침 행정예고 방침
한국노총은 오늘 파기 선언키로
국회 노동법 처리도 영향줄 듯


노사정위원회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 것은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장관은 “무한정 2대 지침 제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지침 제정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19일로 예정된 노사정위 무기한 불참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사후에 철회하거나 무효 선언을 하는 것도 노사정위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른 노·정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개혁 법안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에 앞서 17일 오전 김동만 위원장에게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선 논의를 시작하되 2월 말까지 시간을 갖고 지침을 만들어가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논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중재도 무위로 끝났다”며 “이젠 노사정위의 손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는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노·정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본인도 사퇴를 비롯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실상 한국노총과의 대화가 단절됨에 따라 조만간 2개 지침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이 백방으로 뛰었으나 무위로 끝나 안타깝다”며 “일단 논의해서 지침을 보완하려 했으나 사실상 대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선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입법 사안이 아닌 행정행위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행하고 노동개혁을 완료하기 위해선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의 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수정 보완한 뒤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과도기적 진통으로 본다”며 “지속적으로 노동계와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논의의 문은 열어놨다.

 한국노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위 불참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 복귀 여부에 대해선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노사정위를 통한 모든 고용노동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다.

19일 오후 4시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2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노총과 정부를 함께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겨냥해 “지침의 내용은 경영계가 반발하고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로 까다롭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자승자박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와 같은 내부 문제를 국민적 자산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지침 초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며 “특히 전문가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비공개 논의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로 했는데 이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끝난 뒤에는 정부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일방 추진을 시사하는 등 과정 관리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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