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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내 소란 행위 처벌 강화, '땅콩회항방지법' 시행

비행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땅콩회항방지법안(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비행기내 소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같은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비행기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기장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하며 이를 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10월기준) 36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는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무례를 가하고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7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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