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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 전문가로 소개해달라"…대통령 공로패 위조한 50대男 '무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신을 투자개발 전문가로 소개해 달라며 대통령 공로패를 위조해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지인을 통해 공로패를 전달받았을 뿐, 공로패의 제작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공로패가 위조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공로패를 위조했다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씨가 공로패를 위조·행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로패를 위조·행사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이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씨가 공로패 사진을 기자에게 보내 이를 기사에 실을 경우 공로패가 위조됐다는 것이 바로 탄로날 가능성이 높다"며 "오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로패를 위조한 뒤 기자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공로패를 위조·제작한 뒤 이를 월간지 기자 A씨에게 보내 "투자개발 전문가로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오씨가 제작한 공로패에는 '귀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서도 나라의 애국과 발전을 위해 자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 국민의 모범으로 솔선수범해 높이 평가하여 그 공로를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에게 공로패 사진 등을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냈고, A씨는 지난해 4월 오씨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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