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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드 검토 언급한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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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검토’를 말했다.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 뒤 한 기자회견에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 중 하나로 사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검토”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방미 전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한참을 더 나갔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내에서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라며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중국 메시지는 압박과 기대, 두 갈래였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북핵 불용 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까지 참석하며 한ㆍ중 관계를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이 지금 뒷짐 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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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꼭 집어 언급하며 제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며 “사드 도입 검토 발언도 중국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때마다 해온 '통일', '교류'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고 위기론도 폈다.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개혁법안 분리처리론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ㆍ일정상회담과 관련, “올해도 국제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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