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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뉴스]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하면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사실?


‘팩트뉴스’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발언이 사실인지, 그들이 제시하는 전망이 실현될지를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말, 정말일까요?


검증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설립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만들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에까지 이 법을 적용하면 의료 비용이 상승하는 등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 법이 통과되면 최대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뭘까요?

바로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2015년 4월 7일 작성)’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얼추 비슷한 수치가 들어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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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아래엔 이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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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서비스업 개혁이 향후 노동생산성,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움.”


시뮬레이션 방식 또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2016~2020년의 경우 3.04%로 추계)을 ‘베이스라인’으로 선정하고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 생산성, 고용 및 투자가 각각 미국, 독일 수준으로 수렴할 때 경제성장률 등이 베이스라인 대비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살피고
▶서비스업 취업자와 투자 비중은 2030년에 비교대상 선진국의 90%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는 경우에도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노동공급이 비서비스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의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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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향후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 비중이 미국과 독일 만큼 높아진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서비스업 취업자가 얼마나 늘지를 추정한 게 15.43만명(독일 시나리오)~69.17만명(미국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업이 미국과 독일 만큼 발전해야 하고, 또 서비스업이 성장한 만큼 줄어들 수 있는 비서비스업의 일자리 수는 생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고서의 단서나 한계는 언급하지 않고,수치만 뚝 떼어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듣는 국민은 다분히 "신규 일자리 수가 그만큼 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발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현되기 어려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인사의 발언을 검증해달라고 제안해주셔도 됩니다.

*박 대통령의 다른 발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팩트뉴스] 대통령  "노동5법 통과시 37만개 일자리 창출" 발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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