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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연두교서] “감히 우리와 동맹국 공격하면 파멸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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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임기중 마지막인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 다음의 8개국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우리 군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의 적이 강해지고 미국은 약해지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수사일 뿐”이라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다른 나라는) 근접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핵 실험으로 도발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한 미국을 만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 수호에 대한 확약을 통해 북한과 이슬람국가(IS) 등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현재 세계는 악의 제국보다는 실패하는 국가들(failing states)에서 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IS에 자리를 내준 시리아와 함께 북한 등을 묶어 국제적 위협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과거에도 전쟁과 대공황, 이민자의 유입 등 큰 변화를 겪으면서도 시민적 권리를 확장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낙관주의와 직업적 윤리, 발명과 혁신의 정신, 다양성과 법의 지배를 통해 발전해왔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4가지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경제 속에서 직업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이 인간을 향하도록 하는 것, 세계 경찰이 되지 않고도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을 이끄는 것, 정치가 나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시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기회의 균등 향상을 성과로 꼽으며 직업 안정을 위해 의료보험 문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자들과 대형 회사에 대한 조세제도 등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어린이들을 총기 범죄에서 보호하며,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 휴가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토머스 에디슨과 라이트 형제,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의 예를 들며 “우리에게는 발명의 DNA가 있다”고 말했다. 청정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잃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해, 미국이 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부통령을 암 치료를 위한 ‘미션 컨트롤(Mission Control)’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파워의 지위를 잃어가는 미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악의 제국들 보다는 실패한 국가들에 대해 더 큰 위협을 받는다”며 “중동의 갈등, 중국의 부상,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향한 러시아의 움직임 등을 보면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전후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테러리스트의 네트워크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꼽았다.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가 이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IS를 파괴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S나 알카에다를 넘어 중동, 중앙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새로운 테러네트워크와 인존 갈등, 난민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경우와 같이 전세계가 우리와 함께 행동하도록 조직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란 핵협상과 아프리카 에볼라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가 미국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무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신념 때문”이라며 “그것이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유대를 필요로 한다”며 “정치로 돈이 유입되는 걸 줄여야 하고 선거에 이익이 개입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치 변화는 미국인들이 원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눈을 똑바로 뜨고 담대한 마음을 갖자(Clear-eyed. Big-hearted).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낙관이야 말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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