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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양 학대 아빠와 동거녀, 수학문제 틀렸다고 굶기고 구두주걱 폭행

11살 된 초등생을 굶기고 폭행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딸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양(11)의 아버지 B씨(32)와 동거녀(35), 동거녀의 친구 C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A양을 집에 가두고 굶기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기간은 당초 경찰 조사 보다 1년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A양이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학대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2012년 9월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A양을 감금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와 동거녀는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수학문제를 풀도록 한 뒤 "틀렸다"며 나무 구두 주걱 등으로 A양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고 굶겼다.

인천 연수구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는 옷을 걸어두는 행거의 쇠로 된 봉으로 A양을 때리고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기도 했다.

A양이 집을 탈출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0일부터는 A양이 음식쓰레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주로 B씨의 동거녀가 주도했다. B씨도 초반엔 동거녀를 말렸지만 곧 함께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뿐 아니라 2012년 9월부터 함께 생활한 동거녀의 친구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A양을 모텔과 집에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친어머니의 이름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돈을 내지 않아 2015년 5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지명통보됐다. 지명통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주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수배다.<중앙일보 디지털 12월 23일 '인천 학대 A양 아버지 경찰 수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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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동거녀는 또 B씨 어머니의 집 등을 담보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2012년 8월 살던 경기도 부천의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전력이 있는 B씨의 동거녀는 이를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B씨와 9년을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B씨의 동거녀가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신용카드 개통에도 주로 관여했지만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 확인이 어려웠던 반면 B씨는 동거녀가 어머니 이름으로 범행을 한 사실을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도 동거녀도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할 것을 두려워 한 B씨의 동거녀가 이사를 주도하고 이로 인한 생활고 등의 스트레스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동거녀의 친구인 C씨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에게 거액을 빌려 독촉을 받다 지명통보된 상태였다.<중앙일보 12월 31일 '인천 학대 A양 아버지 등 구속기한 연장 및 동거녀 친구도 수배 상태>

C씨는 지명 통보된 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B씨와 B씨의 동거녀와 함께 살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이 A양이 외출을 하면 경찰관 등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어려운 과제를 시킨 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B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른 것으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은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가정보호 1단독 문선주 판사)은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친권행사를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B씨에게 친권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중복해 친권상실이 선고되면 최종적으로는 친권이 상실된다. 한편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는 A양의 상태는 많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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