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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 불응해 테이저건 맞은 남성, 무죄 선고 받은 사연은

XX놈아, 너가 뭔데 참견이야!"
2014년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김모(45)씨는 경찰관에게 연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경찰은 "폭행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김씨의 동거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찰과상 같은 흔적이 있었다. 김씨는 집 거실에서 4살 딸과 함께 누워 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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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경찰관은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렀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 멈추라고 했지만 김씨는 "쏴 보라"고 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그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어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흉기를 들지도 않고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자녀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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