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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0원' 광주어린이집, 장휘국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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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11일 고발했다. 장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고 장 교육감을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0원'으로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광주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어린이집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장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 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현황을 고려할 때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 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됐으며 그 내용은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누리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용도와 다른 예산 편성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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