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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이어 윤병세도 중국 압박 … “공언했던 약속, 행동 보여달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우리 정부가 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이 밝힌 ‘합당한 대응’과 우리의 ‘강력한 대응’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국, 초반 분노와 달리 차분해져
전문가 “핵실험 책임 지우기보다
강대국으로서 국제역할 요구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공언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적인 압박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 없다”며 중국을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 입장은 차분해지는 분위기다. 핵실험 당일(6일) 외교부 성명에서 ‘각방냉정(各方冷靜·모든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빼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광운대 신상진(국제학부) 교수는 “4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 반응은 과거 어느 핵실험 때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선 중국의 태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것도 북한의 1~3차 핵실험 때를 보면 이례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1~3차 북한 핵실험 때도 한·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의 특성상 공산당의 판단이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북·중 관계, 북한의 전략적 가치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중국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북한 내각의 공식 외환거래 창구인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시켰다. 당시 안보리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제재였다. 그때도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아주대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제재 수위를 높일지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북핵 사태가 악화된 것을 책임 지우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등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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