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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주중 북핵담화 … 일본, 대북송금 전면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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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주중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박 대통령이 매년 연초 국정 운영구상을 제시해 왔던 신년기자회견을 뒤로 미루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쟁점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담화 준비가 거론됐지만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는데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다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담화에선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제재”에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담화에선 박 대통령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도발은 물론 북한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도 비판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함께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일자는 부처별 업무보고 전인 12일 또는 13일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11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한 참모는 “대국민담화→업무보고(14~26일)→신년기자회견이란 수순을 통해 집권 4년차 국정 운영구상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담화에선 북한 핵실험 외에 중동 정세 불안,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경제위기 상황과 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네 차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경제와 금융 부문의 추가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안보리는 지난 6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결의안의 초점은 대북 경제 제재 강화다. 일종의 돈줄 죄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결의안 초안에 자산 동결 대상은 물론 북한 여행 금지, 대북 수출 금지품목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 핵실험 때 나왔던 제재안(1718, 1874, 2094호)의 연장선인 데다 북한이 이런 식의 제재에 익숙해져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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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전경. [사진 중앙포토]

그래서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처럼 북한이 아파하는 ‘급소’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2명의 미국 관리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무역 규모 축소, 금융 거래 중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입항 금지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독자적 하원 결의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예정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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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인도적 지원을 목적(10만 엔 이하)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심은 중국이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과 지원 중단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한·미·일 공조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일은 우선 이번 주말께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차관급과 6자회담 수석대표급 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신용호·정용수·정원엽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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