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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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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임종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법사위를 열어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사위 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보류된 바 있다. 한의사 참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법률안을 일부 수정했다. 2조 4호의 연명의료 정의를 고쳤다.

종전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연명의료 행위를 심폐소생술 등 네 가지로 한정했고, 서양의학에 근거해 의사들이 시행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한의사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1년 6개월~2년 후 시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2년 후인 2018년 시행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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