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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위해 미국 최첨단레이더 도입해 중국 압박"…새누리 전문가긴급좌담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최첨단레이더를 도입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북핵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려면 중국이 아파하는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건 자국 내부를 들여다보는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가까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비는 미국의 최첨단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에 달한다. 중국이 미국의 방어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사드에는 미사일과 함께 엑스밴드레이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면) 값 비싸고 획득 어려운 3중수소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며 “그냥 중수소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3중수소는 스스로 붕괴하는 문제가 있어 수소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도 사실 관리가 어렵다”며 “중수소 정도는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은밀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예측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핵 선진국들은 우라늄, 핵폭탄, 플루토늄, 수소탄의 순서로 개발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운운했을 때 감을 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같은 기계적 정보획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애드벌룬을 띄우고, 핵 선진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언젠가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는 심증만이라도 가지는 선견적 지혜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 조명철 외교통일정조부위원장, 송영근 국방정보부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황부기 통일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6자회담이나 유엔제재가 북한 핵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정부 측에 건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한국도 핵 보유를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미ㆍ김경희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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