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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노래' 백세인생 북에 울린다…'저작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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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대북방송에 사용되는 대형확성기를 관리하는 모습. [사진 중앙포토]


국방부가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해 8월10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에는 정치적 내용과 무관한 대중가요도 포함된다. 지난해 8월엔 가수 아이유나 소녀시대의 노래들도 북측 지역에 울려퍼졌다. 이번에는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이 확성기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건넌다.

백세인생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른바 ‘전해라 짤방’이 퍼지며 급속히 인기가 높아진 노래다. 최근엔 새누리당이 이 노래를 4월 총선에 독점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다 ‘5억’이라는 높은 금액에 포기하며 또 한 번 화제가됐다.

자연스레 대북확성기에 사용되는 음원들의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해당 음원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안보 등에 연관된 공익사항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을 들여다봐도 대북확성기를 통해 대중가요를 트는데는 문제가 없다. 저작권법 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 혹은 관중이나 3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 공표가 된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각 노래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를 통해 기본적인 사용허락을 받는 절차는 거친다. 이번 방송에는 에이핑크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등도 포함됐다.

서재준 기자 suh.jaej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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