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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4500원 담뱃값 인상 1년 성적표 … 세수 3조6000억 늘고 판매 24%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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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수입이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7% 줄었다. 정부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담배 판매량은 덜 줄었고, 세수는 더 많이 늘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소매점에서 판매된 담배는 33억3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2014년 판매량(43억6000만 갑)보다 10억3000만 갑 줄었다. 지난해 국내 제조공장에서 출고된 국산담배와 세관을 통과한 수입담배를 모두 합한 반출량은 전년의 45억 갑에서 29.6% 감소한 31억7000만 갑이었다.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지난해 세수는 10조5000억원이었다.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 전 정부는 판매량은 34% 줄고,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하기로 한 담배 경고그림 부착 시행이 지연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예상보다 조금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올해 12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에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실제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월별 담배 판매량은 연초에는 전년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연말로 갈수록 격차가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수 증가액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로 걷혔고, 1조원은 국세로 들어왔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이다.

 금연관련 시민단체는 담배 판매량 감소를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는 “20%가 넘는 판매량 감소는 다른 금연 정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다만 “정부가 다른 금연 정책도 제대로 추진해야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란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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